폐유독물로 시멘트를 만들려는 환경부
‘폐유독물과 폐농약으로 국민의 집을 짓는 시멘트를 만든다!’ 라면 다들 거짓말이라 하시겠지요.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환경부가 폐유독물과 폐농약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독극물인 전기 변압기의 PCBs 까지 시멘트에 넣겠다고 추진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유독성 지정폐기물을 실은 것일까요?
화학공장에서 나온 알수도 없는 지정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유독물질이 시멘트공장으로 들어가고 시멘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폐유독물로 시멘트를 만들겠다던 환경부의 얼빠진 짓은 이러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시멘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운영되었고, 유해성 높은 폐기물 기준과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경부가 회의 안건을 들고 나왔는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사하던 폐기물 사용 기준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거꾸로 폐유독물, 폐농약, 폐페인트,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PCBs, 폐흡착제 와 같은 유독성 폐기물을시멘트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거꾸로 된 개선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 강화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유독물질들을 시멘트에 넣겠다고 작성한 서류입니다.
어떻게 이런 유독물들을 시멘트에 넣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그것도 환경부가 말입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곳이 바로 환경부라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합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안건을 무심히 보면 폐유독물, 폐농약 등의 고온 소각 처리대상 폐기물을 시멘트공장에 사용 금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처리금지’ 라는 단어 다음에 붙여놓은 문장을 보십시요.
“다만, 소성로 로터리 킬른에 직접 투입되는 폐기물은 제외”라는 단서 조항이 문제입니다.
환경부의 주장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폐유독물, 폐농약, 폐페인트, 폐흡착제, PCBs 등은 유해성이 높아 고온의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이지만, 시멘트가 구워지는 시멘트용광로(시멘트는 소성로라 부릅니다)에 직접 투입하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세치 혀로 국민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과연 이런 유독성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국민 건강에 안전할런지요?
폐유독물. 폐농약으로 만든 시멘트!!!!!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끔찍합니다.
00시멘트공장에 들어가는 액상 지정폐기물 차량입니다.
폐유, 폐선박유, 폐절삭유, 폐유기용제 등의 유독물질을 소각재, 분진등과 혼합한 것입니다.
폐기물 하나하나가 모두 유독성 지정폐기물인데, 이 모두를 혼합하였으니 그 유독성은 더 심각해지겠지요.
이 유해물질은 밖에서 불을 때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가 구워지는 시멘트소성로에 직접 투입합니다.
시멘트를 만드는 시멘트소성로의 모습입니다.
액상 유독물들을 시멘트가 구워지는 이 소성로에 직접 투입하는 것입니다.
☐ 환경부 장관 덕에 막아낸 폐유독물 시멘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멘트 공장에 폐유독물, 폐농약의 사용을 막아냈습니다.
여기 폐유독물을 시멘트에 막아내는 과정엔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스토리 하나를 공개합니다.
환경부가 지난 4월29일 제6차 민관협의회에서 시멘트에 폐유독물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높여 반대했지만, 이미 사전에 각본을 짜고 환경부 대표로 나온 산업폐기물과 과장과 자원순환국 국장은 끝까지 시멘트에 폐유독물을 써야 된다며 완강히 주장하였습니다. 팽팽한 대립 끝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5월7일 전문가들이 따로 모여 전문가회의를 열기로 하고 일단 회의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 5월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핸드폰 벨소리와 함께 모르는 번호가 찍혔습니다. 전화기에서 낯설지만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환경부 장관입니다. 오늘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습니까?” 전화의 요지는 환경부 장관님께서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나와 근무하시다 환경부의 가장 큰 현안인 쓰레기시멘트 논란의 당사자인 저를 만나자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모 호텔에서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과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환경부 장관을 만나 3시간 동안 몇몇 사안을 이야기 나눴고, 유해 폐기물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부 장관님과의 만남 결과는 바로 이틀 뒤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회의 때만 해도 폐유독물을 시멘트에 쓰겠다고 고집 피우던 환경부 국장과 과장이었는데, 이날은 ‘최병성 위원님이 제기하신 폐유독물과 폐농약 등의 고온 소각 대상 폐기물은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을 금지 하겠습니다’ 라고 순순히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역시 장관이 높긴 높은가 봅니다.
☐ 양심 없는 시멘트공장 관계자들
환경부 국장과 과장이 폐유독물과 폐농약 등의 유해 폐기물의 시멘트소성로 사용 금지를 결정하자, 이날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00시멘트공장 전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폐유독물, 폐농약등을 시멘트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폐유독물, 폐농약, PCBs를 시멘트에 써야된다고 고집피우는 00전무에게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폐타이어 폐고무 등의 가연성 폐기물은 연료라는 이름으로, 하수슬러지, 소각재 등은 원료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폐유독물, 폐농약은 연료입니까? 원료입니까? 이건 단순히 쓰레기처리비를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료도 연로도 아닌 유해성 발암 쓰레기를 시멘트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시멘트공장만 돈을 벌자는 미친 짓 아닙니까? ”
시멘트공장이 원료도 아니요, 연료도 아닌 발암성 높은 쓰레기를 시멘트에 쓰려고 하는 이유는 유해성이 높을수록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발암성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에 살아갈 국민의 안전은 생각지 않고, 그저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어떤 쓰레기든 쓰겠다는 시멘트 공장들의 무책임함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폐유독물을 쓰겠다고 고집피우던 00전무의 시멘트공장에 폐유, 폐유기용제 등의 액상폐기물 투입구 모습입니다. 이 시멘트공장이 폐유, 폐유기용제 등을 전국 시멘트공장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폐유독물. 폐농약으로 ‘미친시멘트’를 만들겠다던 ‘미친 환경부’
요즘 먹거리의 안전성을 지키고자 ‘미친 소’ 문제로 매일 저녁마다 많은 이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환경부가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폐유독물과 폐농약, PCBs를 국민의 집을 짓는 시멘트에 넣겠다고 발상 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미친 소’보다 더 위험한 ‘미친 시멘트’를 만들겠다는 것이겠지요.
환경부 장관을 만난 덕에 이런 유독물질이 시멘트에 들어가는 것을 겨우 막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도 안되는‘ 것을 쓰레기시멘트 개선법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시멘트 업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신 나간 환경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폐유독물과 폐농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환경부가 스스로 잘 알고 있음은 2주전(6월30일) 환경부가 발표한 최종 개선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환경부가 시멘트에 사용 금지 폐기물 목록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2주전 환경부가 발표한 최종 개선안입니다. 여기엔 폐유독물등은 시멘트에 사용금지로 결정되어있습니다. 환경부 장관님을 만나 이야기 한 덕에 폐유독물이 시멘트공장에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스스로 '발암물질과 유해성이 큰 폐기물'임을 잘 알면서도 시멘트에 넣으려했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환경부인지? 미친 환경부인지? 되돌아보게합니다.
“발암물질 등 유해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일반소각을 제한하는 폐기물”
예, 폐유독물, 폐농약 등의 발암물질 등 유해성이 크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환경부인데, 그동안 발암물질 덩어리를 시멘트에 넣겠다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하고 시멘트에 유독물을 넣겠다는 개선안을 만들었던 관계자들을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 “쓰레기시멘트” 아직 가야할 길이 멀었습니다.
폐유독물, 폐농약, 폐페인트, 폐흡착제,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PCBs 등의 유독물이 시멘트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내긴 하였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시멘트에 목소리를 높인 덕에 이나마 조그만 성과라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사실만으로도 쓰레기시멘트와의 2년반이라는 길고 긴 싸움의 성과로 국민들 여러분께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시멘트에 들어가는 유해물질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또한 쓰레기시멘트 싸움을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합니다.
00시멘트 홍보 책자에 실린 시멘트공장에 사용 폐기물 현황입니다.
국내 모든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어떤 기준도 없이 시멘트공장에 들어갑니다.
시멘트에 유해성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만들자고 요구하지만 환경부와 시멘트 공장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 기준도없이 이런 쓰레기를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가 과연 안전할지 국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보십시요.
지금 우리나라 시멘트공장엔 들어가는 폐기물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자동차, 전기 전자, 제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이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시멘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까지도 대책 없이 시멘트공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멘트공장들은 언론에 중금속과 유해성 높은 폐기물은 시멘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공장이 사용하지 않는다 주장하는 유해성 폐기물의 기준과 목록을 정하자는 데에는 환경부나 시멘트공장이나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폐유독물과 폐농약을 시멘트에 사용 허가하려는 정신 나간 환경부였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환경부가 시멘트공장 개선안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친 환경부를 믿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시멘트 공장의 영업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환경부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 오염부라 불리지 않도록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멘트공장을 위한 환경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환경부'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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